|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 학력
박사학위논문 : Peter Lang Verlag II 3016 (p.1 -213), 2000년 ,
Die Beurteilung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gemeinschafts
-unternehme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
(Study on R&D Joint Ventures in European Competition Law)
▣ 전공분야
경제법, 공정거래법, 산업규제법(통신, 방송, 에너지)
▣ 경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평가위원(200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 겸 자체규제개혁위원(2004~ 현재)
OECD 아시아경쟁센터 연구위원(2005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체계개편 T/F 팀장(2006)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T/F 위원(2007.5. ~ 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총무이사(2001~2006.5), 기획이사(2006.5 ~ 2008.4.) 및 집행이사
▣ 연구실적
[논문]
통신-방송융합 및 경쟁법상 논의(IT와 법연구, 2007)
방송산업 경쟁이슈에 관한 고찰(경쟁법연구, 2007)
신문시장에서의 공정경쟁보호에 관한 연구(법과사회, 2006)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상사판례연구, 2006)
통신, 방송 융합과 역무구분의 체계정립(경쟁법연구, 2006)
독점적 사업자의 끼워팔기에 관한 연구-MS사건을 중심으로(법과사회, 2005)
통방융합에 따른 역무분류의 개편방안(정보법학, 2005)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정보통신과 공정거래, 2005)
통신요금 카르텔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고찰(행정법연구, 2005) 외 다수
[연구보고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06)
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방송위원회, 2006)
기업결합심사제도(OECD경쟁센터, 2005)
아시아개도국 경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05)
진입장벽의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감시규율방안(공정거래위원회, 200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2003)
석유시장 거래질서에 관한 연구(산업자원부 2002) 외 다수 |
|
|
서혜숙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학력 및 경력
-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4)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7~1999.2)
- 변호사 개업 (1999)
- 법무법인 케이씨엘 (1999~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전문가과정 수료 (2000)
-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학석사 (2005)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3~)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유통분과위원 (2007)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 (2007~ )
-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위원회 하도급 분과 위원(2008)
저술 및 논문
- 미국의 1995년 증권 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판례연구 제17권(상), 2003.8.)
- 公正去來法상 단독의 去來拒絶에 관한 小考 (변호사지 제36집, 2006. 2.)
- EU의 기업결합 규제 -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 (공저, 경쟁저널, 2006년 8/9월호)
- 독점규제법 제7조 제4항 제1호 (경쟁제한성 추정 규정) 에 관한 소고 (공저, 경쟁저널, 2007.7.)
- 수직적 합의 내지 수직적 제한 행위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공저, 경쟁저널, 2008. 5.) |
|
|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비교법제연구센터장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현,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T/F 전문위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문 및 심의위원
중앙대 대학원, 동국대, 덕성여대 강사 역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Bloomington 졸업(LL.M.)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 연구방법론 외 다수 저서 및 논문 |
|
|
김장환
직접판매공제조합/전무이사
- 現, 직접판매공제조합 전무이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특수거래그룹 전문가 참여
-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Task Force Team 참가 |
|
|
어원경
한국직접판매협회/전무이사
現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
現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의원 |
|
|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
행정고시 40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과, 제도법무과, 기업집단과, 심판총괄과 근무
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