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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아동수당 등 복지만으론 저출산 해결 안돼…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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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08-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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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삶 만족도 OECD 평균이하
"가정학대 대응 등 시군구 이전" 보건복지부, 보호체계 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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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날 심포지엄과 동시에 열린 아이행복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유복림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최철규 서울인구포럼 대표,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해법 중 하나가 아이들의 행복도 고취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시군구로 이전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제시됐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야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이행복세상,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이행복도 고취는 이날 심포지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아이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는 비전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의 중요성이 인구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아이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하다"며 "아이들이 잘 자라야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5년 전(2013년) 조사 때 6.10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스페인(8.1점), 스웨덴(7.7점), 미국(7.5점), 영국(7.5점) 등 OECD 회원국(평균 7.6점)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특히 이날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김 차관은 "아동의 삶의 질 저하, 그리고 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아직도 가정 내의 체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며 "정부도 이런 것들을 엄중히 인식하고 노력 중이다.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노력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아동보호체계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시군구로 이전해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아이는 아동 양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다. 아이들의 놀이권, 참여권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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